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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약속한 구두계약,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정호 기자l승인2020.06.04l수정2020.06.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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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 한 종교시설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의견에 따라 재건축에 협조하기로 했다. 조합에서도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조합에서 구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어났다. 이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이들은 아파트 단지 안 상가건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구두계약’은 문서나 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으로, 다시 말해 말로만 맺는 계약이다. 이것은 영미법인지 대륙법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미국 법은 영미법에서는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유럽대륙 법인 대륙법은 구두계약을 인정하며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도 구두계약을 마찬가지로 인정한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논쟁이 생긴다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재판에서 증언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잘 믿어주지 않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문서가 없다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다만 녹취는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되더라도 음성권 침해라는 판례가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정비사업 내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한 부분이 없어 조합과의 실질적 협상과 내용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촉진계획 수립 시 기존 종교시설의 이전에 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과 조합과의 갈등이 벌어진다. 갈등 때문에 사업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전에 종교시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기존부지와 예정부지는 대토보상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사업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게 임시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이전비용은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비슷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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