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지면 대부분 피해 상황에 분노하게 된다. 그렇지만 관련 학생들의 보호는 물론 선도나 교육까지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폭위 심의에서의 적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학폭위 절차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까지는 학원이나 종교시설 등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들도 학생이 다니는 학교 내에서 심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는 사안조사 등에 있어 어려움이 크고, 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 제대로 된 절차진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변호사 등 전문가, 학부모 위원 등을 법령대로 구성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교육청에서 연수와 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새로 바뀌는 학폭위 절차와 그 본질적 변화 취지에 대하여 교사, 학부모,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 정도가 높아야 한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재심절차 하나로
이번에 개정된 법령들에 따르면, 설치 주체가 교육지원청이 되며, 학폭위 절차는 위촉된 심의위원들이 맡는다. 여기에서 1/3은 학부모로 구성되어 기존의 과반 요건에서 완화되는 한편,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가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학폭위 절차에 대하여 수용이 되지 않는 학부모들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과정이 달라 그 결과가 상반되는 등 모순점이 발견되었다. 나아가 정확하게 이를 고지 받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여 기한을 놓쳐 버리는 경우마저 있었다.

이러한 비판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학폭위 절차에서 불복을 원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일원화하여 상반된 결과가 없도록 하였다. 즉,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 모두 그 보호자 등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전히 학교폭력예방교육 중요
많은 폭력사건에서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그 온도차는 남다르다. 예를 들어 본다면, 피해학생은 학업을 중단해야 할 만큼 큰 스트레스와 피해를 호소하지만 가해학생은 자신이 혼자 한 것도 아니며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따돌림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명예훼손, 모욕 등은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언어폭력이나 욕설 자체가 학폭위 절차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그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성인들의 경우에도 직장내 따돌림이나 갑질 등으로 괴로움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내내 같은 반 혹은 비슷한 생활환경에서 괴로운 행동을 참아내야 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려 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도움말 : 이보람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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