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약 20여 년 전 법인회사를 설립한 김 씨. 그는 자본금을 모두 부담했으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모아두었다. 다만 발기인 명의가 필요해 이 씨의 명의를 빌려 이사로 등재하며 형식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주었다. 얼마 전 이 씨가 퇴사하면서 본인명의의 주식이 있으니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김 씨가 이 씨에게 주식의 일부를 준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이는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가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 상황에서 김 씨는 소를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본금을 모두 부담한 입증자료가 있으니 이 씨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주식명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간혹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자금의 흐름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등 의도적으로 현금으로 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승소하게 되어 주식지분을 가져올 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증여세는 김 씨 부담일까?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시 발기인이 여러 명이 아니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명의신탁했다는 내용이 입증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주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예외조항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상장주식 명의신탁해지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주식명의 반환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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