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재개발 및 재건축 세입자 보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들은 영업보상,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적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재개발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사익적 요소가 강한 재건축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들은 손해만 본 채 부동산을 비워주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에 한 번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을 하겠다며 부동산을 비우라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해 우선 보호받을 수 있다. 만일 세입자가 이러한 법에 근거해 임대차계약 기간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재건축을 진행해야 하는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법원에서 재건축 개발 구역 내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뜻한다. 장차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다면 재건축 사업구역 내 세입자여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재건축 가능성이나 계획을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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