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특정인이 다른 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안에 이를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를 들어, 도매업자 김 씨는 소매업자 이 씨에게 물건을 판매했다. 어느 날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을 발견해 이 씨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이 씨는 3년 전 일이니 소멸시효가 지나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김 씨의 외상대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로 인한 채권은 변수가 많고 빠르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10년간 유효한 일반 채권 소멸시효보다 짧다. 여기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상사채권을 가진 김 씨는 이 씨에게 외상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이다. 상사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법 제64조를 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 조항 때문에 상시 시효의 변경이 될 수 있다.

이 씨가 주장하는 3년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도매업자인 김 씨의 물품 대권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현재 김 씨는 물품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만약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이전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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