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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인기 차트 조작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 명예훼손과 ‘이것’도 성립될 수 있어

문정호 기자l승인2020.05.22l수정2020.05.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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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 간간히 음반이나 도서 순위를 조작했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인터넷을 달구곤 한다. 이에 대해 뜨겁게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만약 여기서 한 회사가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을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은 두 가지 접근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민사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명예훼손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형사적 접근방식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법 제307조를 근거로 한다. 적시한 사실이 옳다면 상관없지만, 허위사실이라면 제2항의 내용인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해 처벌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연히’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다수가 널리 알 수 있다면 공연하다는 것이다. 한 명에게 말했더라도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 조항에서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명예를 훼손해도 성립이 될까? 이에 대해 법인 역시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해석이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약 1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기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까지 성립될 수 있다. 만일 이와 관련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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