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도 평택2함대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가산점 제도 부활’ 공약을 발표 화제가 됐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군가산점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가산점 비율(5%)이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로서,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여론이 꾸준히 높아왔다.

이후 가산점 비율을 위헌판결 당시에 비해 완화(2.5%)하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계속 무산됐다.

군가산점 부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홍 후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군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감내 등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합리적 가산점 비율을 제시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의무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다.

군가산점이란 제대군인을 대상, 군 복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취업 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일정 부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