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뉴스팀]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성문법에 무엇이 범죄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정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mulla pona sine lege, nullum crimen sine lege)

※ 죄형법정주의는 사회에 있어 아무리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 국가가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죄형법정주의 세부 원칙이다.

①성문법률주의 원칙-범죄에 대한 처벌의 근거는 문자로 기록된 법률에 의한다. ②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만들어진 법규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③유추해석금지의 원칙-문자로 된 규정을 넘어서는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④명확성의 원칙-규정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막연해서는 안 된다. ⑤적정성의 원칙-어떤 범죄를 범했을 때 적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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