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옆 건물 피해와 시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분쟁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접 건물의 피해로 제기한 민원이 장기 분쟁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B씨는 A씨의 건물(병원) 신축공사로 인해 B씨 건물에 균열과 입주자들이 이전하는 등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운영 중인 병원 이전을 목적으로 현재(충북 청주시 북문로 2가) 건물을 매입, 병원 신축계획을 세웠으며 B씨 역시 현재의 옆 건물을 매입했다. 문제는 철거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건물이 철거 과정에서 바로 옆 B씨 건물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B씨와 입주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벽의 일부만 복구, 그동안 A씨 건물은 철거가 마무리되고 터파기 공사까지 진입했다.

이 같은 공사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실되고, 지반이 내려앉으며 공사 진동으로 B씨 건물 전체(1층~옥상)가 뒤틀려 벽과 바닥에 커다란 균열이 발생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A씨와 공사를 맡은 시공사에 현장 피해 사실을 전달하며 보수와 보강공사를 요청했다. 보수공사는 곧바로 진행되지 않았고 불안을 느낀 B씨 건물 입주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건물을 떠났다.

피해복구 요청이 지연되자 B씨는 결국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은 A씨 건물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하달했다. 그러나 보름 만에 공사중지가처분이 풀렸다.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B씨는 항소를 통해 공사중지가처분을 제출하려 했지만 재판이 잡혀지질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끝내 성의를 보이지 않는 A씨 측 태도에 대해 B씨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옆 건물의 파손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만들고 자신들은 준공을 진행하려 한다. 무엇이 우선인지 저들은 순서를 모르는 것 같다”며 A씨와 시공사에 건물보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공사 측 답변은 “B씨와 A씨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중재를 피하고 과도한 조건의 보수공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 관계자 또한 “벽체 부분에 대해 보수해주겠다고 했는데도, B씨는 우리 요구에 대해서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관할 청주시청은 “B씨와 A씨 양측의 중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재 사건은 소송 진행 중이라 적극 개입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소송 중일지라도 신축 건물에 하자(瑕疵)가 없다면 준공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애매한 시청의 답변에 격분한 B씨는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했다.

“그들(A씨, 시공사, 청주시청)의 대화요구에 거부한 것으로 표현하는데 진정성도 구체적 방안도 없는 화해 시도에 불쾌했고 무슨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몰고 가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건물 붕괴 위험으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도 생각해 봐야할 때에 당사자들의 엇갈린 입장은 허공을 맴돌아 올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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