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뉴스팀] 구속 전에 법관이 피의자를 한 번 살펴보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구속을 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통상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관은 피의자가 진정으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피의자의 인신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관의 판단에 따라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 구속을 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 되어 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1. 일정한 주거가 없고, 2.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을 때 3.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구속을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참고인의 위해우려 등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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