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만들고, 국민 이끌어갈 국회의원 집단이 모범이 돼야 국가 정의 바로 선다

[골프타임즈=전흥규 기자]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민심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등장했다. 집권 여당의 패배는 힘만 과시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상황을 만들어냈고, 국민의 선택은 제3당 체제를 등장시켰다. 이는 야권에 대한 심판도 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하락과 호남에서의 패배를 낳았다.

의석수로 보면 비례대표 포함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정당 지지도(득표율)로 보면 새누리당 33.50%, 국민의당 26.74%, 더불어민주당 25.74%, 정의당 7.23% 순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략공천 등 공천파동과 계파정치의 한계를 잘 드러낸 선거였다. 또 선거구 획정 등 내부 갈등으로 민생법안 처리 등을 외면한 '밥그릇싸움'의 무능 국회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렇게 국회가 내부 문제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해 왔다.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리라고 예상했으나 오히려 19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망에 대한 민심의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당은 선거가 끝나자 또 내부 문제로 갈등을 겪는 모습이다. 다시 국민을 보지 않는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무릎을 꿇으면서도 뒤돌아서면 국민을 잊는다.

국회도, 정당도 하나의 조직이다. 더구나 국가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이끌어갈 국회의원 집단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가 정의를 말하고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

20대 국회에는 최소한 이런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첫째, 전략공천 등 내부 밥그릇 싸움 같은 공천 제도를 개선하자. 행정 관료가 하루아침에 추진하던 실무를 버리고 의회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고, 대학교수가 출마했다가는 낙선하면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는 등 사행성(?) 시스템은 국가적 낭비이다.

둘째, 계파정치를 타파하자. 편 가르고 줄 대기하는 국회의원은 무슨 법을 지키며 사는 국민인가. 이런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의 집단이기주의나 불법 로비,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어찌 보는지 궁금하다.

셋째, 국회의원도 재선이나 3선까지만 하는 법이나 내부 평가 제도를 만들어라. 힘을 기르면 기득권만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조직의 내부관리 능력이나 키워 재선, 3선 하고도 해내지 못한 정책은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한다. 또 다선은 파벌을 만들고, 이는 계파정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넷째, 선거 때만 부르짖는 선심 공약이나 이권 공약에서 벗어나 숫자가 아닌 현실 공약을 펼쳐가길 바란다. 국민 깊숙이 들어가 일할 수 있는 자세, 도덕적․인성적 성숙을 갖춘 모습,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을 볼모로 하거나 시급한 국가 시책을 놓고 주고 받기식 정쟁을 벌이지 말자. 이런 모습은 사회적 병폐를 조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는 쉽게 타협하고 이득을 취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국가 경영을 위한 일에는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비친다.

선거가 끝나자 숫자에 의한 힘의 논리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파 갈등과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사과를 해야 한다, 반성을 해야 한다, 너는 복당이 되고 너는 안 된다, 누가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 등 반추 없는 힘겨루기와 파벌싸움이 적나라하다.

성경에 "자기 눈에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티끌은 잘 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적반하장이니, 누구 탓이니 하며 다시 공격본능을 드러내고 있다. 4년의 유예기간을 얻은 듯 허리 숙이던 마음을 버리고 남 탓이 앞서는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하듯, 이제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자. 지도자는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가야한다. 국회 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한을 부여받은 지도자이다. 보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때문에 신분을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되며, 무능을 아첨과 줄서기로 대체해도 안 된다.

그나마 이번 20대 국회가 희망적인 것은 고착적인 지역구도의 변화와 국민이 주권행사를 통해 정치구도를 바꿔보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점이다.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4년간이다. 4년간 국회 및 정당, 국회의원들의 새로운 참모습과 변화를 기대해 본다.

전흥규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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