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최근 강화되고 있는 무고죄 처벌과 관련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된 사례가 있어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에서 A는 피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돈을 A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일부 금액을 제3자로부터 받았다고 신고 됐다. 즉,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수사를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무고죄 처벌에 있어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하여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될 만한 고의가 탈락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고 일정 부분 사실에 기초하였을 때,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A는 제3자의 진술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차용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고, 특히 돈을 받아 간 계좌도 A의 지인 계좌였으므로 입금 사실을 변호인과 함께 소명하여 허위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소명하였다.

한편,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로 무고죄 처벌 기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즉, 무고죄에 있어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결국, 무고죄 처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출석 통보를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고지를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법리의 검토,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데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이보람 법무법인 온누리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