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실제로 모든 상속재산을 정리했는데 추후에 채권자들이 나타나 상속된 빚이 있으니 갚으라고 하기도 한다.

고인의 사망신고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채무의 정확한 확인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발생한 금전거래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해 상속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 중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상속포기이다. 이는 내가 가진 모든 상속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상속인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채무가 승계될 수 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우선 재산을 모두 물려받되, 정해진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다르게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승계될 염려가 없고, 상속인 중 한 명만 진행하면 된다는 점에서 간편하다.

한정승인 경우에는 모든 재산목록의 확인을 거쳐 실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보다는 필요한 서류가 많다. 혼자 판단해 진행하기보다는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모든 상속을 승계한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이 필요한데, 빚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전혀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 뒤늦게 빚을 발견하였다면 특별한정승인 준비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세금이다. 만약 상속된 재산 내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모두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다 해도 우선 상속한 뒤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3.16%의 취득세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오히려 상속인에게 손해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대구 이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