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채팅이 활발해지면서 사기, 인신공격,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등 다양한 디지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통매음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및 영상물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기본적으로 통매음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가 과감한 것이 특징이다. 자신이 누군지 숨긴 채 성희롱 발언이나 음란물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실수로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작동하다 보면 자칫 실수로 클릭하여 수위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해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고의가 아닌 한순간의 실수로 관련 링크를 전송했다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고소한 경우도 있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한 점은 형사 처분에 의한 보안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보안 처분이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고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를 받으면 당연히 일상생활의 복귀가 어려워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대처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일반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과 단둘이 직접 만나서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통매음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 카톡 채팅, 업로드된 영상물이나 사진 등 전송된 데이터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무혐의를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가벼운 일 정도로 여기거나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고의적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라도 음란물 유포의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기소에 이르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의 공유와 유포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만큼 정황에 따라 무혐의가 가능할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빠르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감형을 받는 전략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로 억울하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했다면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 강민영 법무법인 플랜에이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