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최근 들어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간혹 의도치 않게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면 억울할 수 있다. 이때는 정당하게 자신의 혐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이 위력을 가하여 폭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만약 피해 대상이 경찰과 같은 공무원인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변호사를 찾아 하소연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경찰이 너무 심하게 몰아붙여서 혹은 술에 취해 홧김에 폭력을 쓰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직무 집행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를 경우 본래의 혐의에 더해져 가중처벌이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 공무집행죄에 비교했을 때 1/2의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공무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또는 어떤 물건이든 사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 공무원특수폭행이 해당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인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사망에 이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시비가 붙어서 밀치거나 가볍게 때리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수폭행이 인정된다면 중벌을 피하기 어렵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공무원의 특성상 합의를 꺼려 한다는 점이다.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받기 원하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피해 공무원에 대한 전략적인 합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대구 이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