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요즘 특히 늘어난 사건이 학교폭력사건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조치나 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자녀 미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폭위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폭력사건이 모두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폭위의 조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법적 공방이 아닌 행정적 조치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어 학폭위에 사건이 심의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 심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 상해 등을 비롯해 무형의 따돌림까지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즘에는 사이버 따돌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섭하여 규율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단순한 한때의 장난이 아니라 평생의 상처라는 사회적 인식이 늘어나면서 개선을 위해 입법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법률적 통제를 시작하게 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인 말인 학폭위는 학폭예방법에서 규정된 학폭대응방법이다. 학폭예방법에서는 학폭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먼저 학교장이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나 경미한 사안이 아닌 사건이라면 학교장의 손을 떠나 학폭위에 사건이 넘겨진다.

학폭위는 여러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그 지역 학부모를 위촉하고 일부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종사자 등을 위촉하고 있다. 위원들이 모여 학폭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 학폭위는 체계상 행정부 산하의 위원회로 볼 수 있다.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학폭위의 조치는 학폭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피해학생에게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심리치료,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가해학생에게는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경한 조치로는 사과문 작성, 교내ㆍ사회봉사 등이 있고 학급교체, 정학, 전학, 퇴학 등의 조치도 학폭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에서 주의할 점은 가해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명하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처분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추후 가해학생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의 조치는 자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연예인이나 가수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학폭위의 조치가 추후 큰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 학폭위 조치가 과도하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제거하고 행위책임에 맞는 처분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대구 이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