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줄여 ‘통매음’으로 부르곤 한다. 법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마주하게 되는 사례는, 대부분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게임을 하다 보면 경쟁심리가 극에 달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곤 하는데, 그냥 욕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여부를 결정짓는 요건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상대방에 도달케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이 법의 도입취지는 게임에서 성적인 욕을 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었겠으나, 점점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 부분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위에 충분히 포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실제로 처벌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처벌은 심한 경우 실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분명히 필요한 범죄이다.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실형도 잘 나오지 않는데 변호사가 필요하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벌금형도 분명 가벼운 형벌이 아니며 가벼이 생각하다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로 사건이 더 꼬이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수사기관도 이미 피해가 회복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해야 할 명분도 상대적으로 훨씬 낮아지게 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에 있어 가장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일 것이다.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도움말 : 대구 이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