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규칙'이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규칙을 지킴으로써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규칙을 지킴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는 부분은 '면허'이다.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허가 받은 면허증을 가진 자만이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무면허 교통사고까지 내게 되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어떤 식으로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가해자를 소환조사하는데, 이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함께 소환조사 현장에 입회하게 된다.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억울한 부분을 밝히면서 일부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다.

특히, 본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인과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이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기 전에 그 주장이 합당할 것인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 제일 현명할지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연호 이정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