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부부가 처음 결혼에 이르렀을 때에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과 성격, 생활방식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결혼 전에는 잘 몰랐던 배우자의 문제점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다. 배우자의 폭력성향이나 바람기, 숨겨왔던 경제적 문제 등이 대두될 수도 있다.

이때 협의이혼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 많다. 협의이혼이란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혼에 이르는 절차이다. 협의 과정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향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통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많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협의이혼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않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3년 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자료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유가 있을 것으로 위자료가 발생할 만한 상황, 상대방의 불법행위 혹은 기타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쪽이 명확히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는 일반적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와 유사하며 보통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 특수한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연호 이정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