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이혼할 때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혼성립여부,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2021. 12. 22. 공표되어 2022. 3. 1부터 적용되는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비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실제 판결에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산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 사안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양 당사자는 이를 더 인정받거나 줄이기 위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실제 이혼소송에는 기준표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개입하게 되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른 금전적 요소를 고려하게 돼 양육비를 최대한 받아 내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법원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구치소에 감치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연호 이정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