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로 가정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대방이 여성이면 상간녀위자료소송, 남성이면 상간남위자료소송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간자 소송 시 위자료를 받으려면 첫째,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부정행위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며, 자유 의지로 배우자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카톡이나 문자로 ‘사랑해’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둘째,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지 모르고 교제한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간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잡아떼거나,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다 등 변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정행위 여부와 배우자 존재의 인지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진행하다가는 기각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상간자 소송 의뢰인들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감정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오히려 불리한 행동으로 소송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이정훈 법률사무소 연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