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유동완 기자]

▲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하늘 코스 전경

최근 “스카이72 종사자의 고용 불안으로부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수막을 내걸었던 인천공항공사가 이번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22일 스카이72 관계자에 따르면 공항 공사는 일방적인 영업 중단, 단전, 단수, 도로차단 등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물리적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선포했다.

앞서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무색한 행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초법적인 압력일 뿐 아니라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다.

이 소식을 접한 스카이72 측은 “1,100여 명의 스카이72 종사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라, 위와 같은 요구가 누군가의 가장이자 자식들인 스카이72 종사자를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기업인 공항공사는 사사로이 주관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즉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법 절차를 직시하고 이에 따른 양사간의 협의 사항 또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감정을 앞세운 이 같은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한 처사다.

지난달 공항공사는 4월 1일까지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스카이72 골프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했다. 그렇다면 당장 직원, 협력사, 캐디 등 1,100여 명 종사자의 고용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대책 없는 구호만 나열하고 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는 공항공사 소유로 계약 만료되었으나 공항공사가 주장하는 무단 점유가 아니다. 33개의 건축물과 잔디, 나무 등은 법적으로 스카이72의 소유이며 유치권 행사 등으로 적법하게 토지 및 시설물을 점유가 가능(민법 320조, 626조/ 대법원 98다31462)하다.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단전, 단수, 도로차단 위협으로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공기업이 형사 처벌을 감수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스카이72의 영업을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 스카이72 골프장 근처 현수막 및 차량을 이용 "스카이 72 종사자의 고용 불안으로부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인천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