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최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 · http://www.ftc.go.kr )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토털골프문화기업인 (주)골프존( 대표 : 김영찬 · http://www.golfzon.com · 고객센터:1577-4333)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700여개(점유율 61%)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다.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한 점, 점주 폐업 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골프존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골프존은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도 관련 판례가 있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와 관련해서, “불이익 제공의 행위의 시기, 상대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민사문제”라고 설명했으며, 중고 GS시스템에 대한 보상판매 시 500만 원 추가부담에 대해서, “신규구입 점주들과의 보상판매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갑을관계’가 이슈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골프존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조사를 촉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8월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골프존은 지난 1월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발표하고 4월부터 1년간 신규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 중단을 통해 기존 사업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골프존은 “이번 공정위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양수 기자｜pluswa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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