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상속 과정에서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청산 절차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잘 모르고 있다가 난감한 상황에 놓인다. 채권자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채권자로서는 돈을 돌려받을 기회가 되다 보니 끈질기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한정승인이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속재산에 대해 자산만큼만 물려받는 것인데 이를 이용하면 채무 중 자산만큼 만을 갚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후속 절차인 청산 과정을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한정승인을 승인 받았다면 5일 이내에 법원이 정해준 신문사에 공고해야 한다. 신문 공고는 채권자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망신고 이후에 진행하는 원스톱 상속 서비스에서 나타나지 않은 채권자를 찾는 것이다. 이들이 신문을 보고 한정승인을 하는 만큼 찾아와야 한다고 알리는 것이다.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채권자가 몰랐다고 찾아오더라도 신문공고를 한만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채권자 통지와 재산 분배에 나서야 한다. 한정승인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재산 분배에 나서야 한다. 변제 받을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채권자에게 통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확실하다. 여기에는 사망과 더불어 한정승인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게 좋다. 또한 채권자가 이러한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청산 절차를 통해 배당에 나서야 하는데 배당은 채권자가 어떤 구조로 이뤄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체적으로 채무가 간단하고 많지 않다고 하면 상속인이 직접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인 임의 배당을 하면 된다. 하지만 채권자가 많고 관계 자체가 복잡하다면 반드시 상속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가 공정하지 않은 분배가 일어나게 되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비율 자체가 복잡하다고 하면 법원이 지정해준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분배를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을 신청할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의 채무 배당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실수가 생겨도 이에 대한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책임이다 보니 상속인으로서는 더욱 안심할 수 있다.

청산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 혼자서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다.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채무를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하는 만큼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대구 이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