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막대한 부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면 슬픔을 뒤로 하고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 바로 부채를 상속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로 인한 고통은 남은 가족이 짊어져야 한다. 단순히 승인하지 말고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상속 포기는 부채를 막대하게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호장치이다.

일단은 재산조회부터 들어가야 한다. 고인이 채무 상황을 알리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 신고 이후에는 원스톱으로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는 만큼 빨리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망자의 명의로 된 동산, 부동산, 부채 등을 한눈에 검토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적인 부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봐야 한다. 이를 검토해서 자산이 더 많은지 아니면 빚이 많아 상속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이후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상속 포기를 하는 순간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가 사라지고 이를 복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채가 확실하게 많고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바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한다.

일단 상속변호사를 만나 상속 포기를 누구까지 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모두 포기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상속인의 권리가 넘어간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사전 공유 없이 포기를 해버리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다음 순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한정승인과 적절하게 전략을 마련한다. 쉽게 말해 한 사람에게 한정승인을 몰아주기 위한 용도로 상속 포기에 나서는데 이렇게 되면 동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후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서 감당하는 것으로 복잡한 상속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경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사망신고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는 것도 2~3주 정도 걸리다 보니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상속 과정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놓치게 되면 어려움이 커지고 법적 지식이 부족해 진행하기 복잡한 과정인 만큼 정확하게 확인 후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도움말 : 대구 이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