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누가 얼마나 더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받지 않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으로 경제적 이득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것이 빚 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상속인이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의무에는 은행 예금채권, 주식, 약정금채권, 매매대금채권 등과 상속채무에는 대여금채무, 매매대금채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속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속재산에 상속채무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채권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갖게 되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해 대여금채무 등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개시가 되고 적법한 권리를 가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는데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법률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이 같은 빚이 상속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을 도입하게 됐다.

상속포기란 상속을 포기하는 법률행위로써 상속이 불이익이 되는 경우, 모종의 이유로 상속인이 되기 싫은 경우에 상속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인 포기권은 민법 제1041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조에서는 상속 효력을 소멸하기 위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함이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포기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한정승인과 차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상속포기가 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 하지만 빚을 유산으로 받는 것은 모두가 싫어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된다.

상속포기 방법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 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포기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 날짜,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를 수리하며 가정법원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속포기는 채권채무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다. 상속포기 기간은 민법 제10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 인권보호기관인 법원이 이를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움말 : 대구 이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