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전에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밤12시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도 사라졌다. 식당, 카페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헬스장, 유흥시설 등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한이 풀리고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회식과 음주가 늘어나고 음주운전(심야)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강화하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다. 별다른 사고 발생이 아니라도 2회 이상 단속 적발 시 최고 법정 형벌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실형이 선고된다.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 등 강화된 처벌로 이전과 달리 변명이나 회피, 거짓말 등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없고,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부터 취하는 것이 우선이며, 블랙박스, CCTV 등 자료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된다. 운전자 측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약식기소로 종결되지 않고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견서와 정상관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염려되는 만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추후 현재보다 엄중한 처벌 수위로 바뀔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하여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풀어져선 안 되며,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세운 현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