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종합부동산세’. 2017년에 약 1조 7,000억원에 불과하던 종부세가 점차 늘더니 지난해는 무려 6조원을 넘었다. 이렇게까지 증가한 주된 이유로는 집값이 급등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져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울 필요는 분명히 있고, 조세의 부과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이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중과세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이 나와 종부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여전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종부세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하여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과 재산권을 침해 등을 위헌의 이유로 들고 있다.

과세관청이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과세한다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지만, 이번 위헌소송이 제기된 이유처럼 애당초 과세 근거인 세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이 크게 늘었다고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된 사례들을 분류해보면 ▲과세 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또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규정되는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경우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납세자 간의 실질적 평등을 해치는 경우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경우 ▲세금이 너무나 과다해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다.

헌재에서 법률 위헌 여부를 판단 받는 절차와 관련해 먼저 법령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가 많지 않을뿐더러 세법 조항이 실제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 역시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정말로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재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경우이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얻기까지 통상 1년이 넘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내부 심리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정확한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고려해둘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시우 최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