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불륜은 부부 사이의 신용을 저버리고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행위다. 이는 민사상 정조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함으로써 이혼소송이 가능하게 된다.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혼소송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여 재판을 통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결혼 관계를 청산하고 싶거나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증거들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증거자료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해야 한다.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미행을 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맞지만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혼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저버렸음에도 이혼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혼생활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이때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해야 효력이 있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 또한 유책이 있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 역시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며 또한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케 된다.

불륜 행위는 큰 배신감과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감정적인 대응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

특히 상간자의 신상을 노골적으로 공개하며 비난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