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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선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음주운전 교통사고 단 한잔도 무거운 처벌 가능성 높아

문정호 기자l승인2022.03.29l수정2022.03.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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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 최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단속 적발 사례 중 재범 비율은 2017년 44.15%, 2018년 44.70%, 2019년 43.74% 2020년 45.35%, 2021년 44.84%로 평균 44.5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 재범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그중 3회 이상 재범은 2017년 2.62%(513건), 2018년 5.30%(1028건), 2019년 6.76%(1063건) 등으로 동기간 내 비율과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경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법이 시행된 일정 기간 적발 건수가 감소된 듯했으나 2021년 11월 25일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다시금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재범에 대한 경각심 또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피의자에게 이전보다 무거운 금전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사고 부담금이 대폭 향상되었고 결국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전액을 운전자가 내게 된 만큼 큰 부담이 뒤따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해당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처벌 강도도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이기에 개인이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으로 감형을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면 대부분 운전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예를 들어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차 키를 준 경우, 운전대를 잡도록 권하거나 독려한 경우, 음주 사실을 알면서 상대를 말리지 않고 운전하도록 방치한 경우 등이 있다.

이때 상대가 음주한 사실을 정말 몰랐거나, 운전대를 잡으려는 상대를 충분히 말렸음에도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상대가 음주한 상태라는 것을 몰랐거나, 억지로 차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음주운전은 ‘이 정도 거리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동조해서도 안 된다. 음주운전은 술 한 잔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일상에서 음주운전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세운 현선철 변호사

문정호 기자  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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