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나날을 보내야 할 설날과 추석 같은 대명절 이후 이혼율이 급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와 제사 준비 강요 등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을 심히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가위, 설날 전후와 다른 시기를 비교했을 때보다 이혼율이 10% 이상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위 시월드라고 불리는 시댁에서의 고부갈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도 많지만 최근 처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즉 장서갈등 문제 또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단순 간섭을 넘어서서 지나친 폭언이나 모욕 등을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이는 ‘민법 840조 제3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화기록, SNS상의 문자 메시지, 영상 등으로 틈틈이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추후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통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모색해볼 수 있다.

이때 배우자가 고부갈등 혹은 장서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재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된다면 배우자 또한 위자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며 이를 중재하거나 양쪽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자료 청구와 이혼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고부갈등 혹은 장서갈등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해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단순 잔소리나 다툼 정도로 이혼사유가 성립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배우자의 중재 유무, 폭언, 폭력 사실이 있었다면 강경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대처는 되레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신중한 대처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윤재필 법무법인 세주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