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과거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정도였지만 현재는 0.03%로 기준 수치가 낮아지고 단속도 전보다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현행법상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판단력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결핍되며 감정이 고양되는 등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을 통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즘,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대해 불응하거나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00만원~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 혹은 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통해 인사사고를 일으켜야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음주를 하면 주의력이 결핍되고 감정이 고양되는 만큼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단순 적발 시 임의적으로 면허 취소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측정에 불응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측정에 불응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바라는 것은 힘들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성립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양형 선고 가능성 또한 희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받게 된다. 이때 운전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더욱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추후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수위로 바뀔 가능성 또한 다분한 만큼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지며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

도움말 : 이유하 법률사무소청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