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이혼 건수에 대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직후인 2~3월, 추석 직후인 10~11월 이혼 건수가 그 전달보다 평균 10%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추석 이후 이혼 상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형성, 축적,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것이다.

재산 중 국민연금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결혼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냈기 때문에 미래의 지급받게 될 노령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령연금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됐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이다. 둘째는 기초노령연금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혼을 통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前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둘째, 이혼한 前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거나 이혼한 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셋째, 본인의 나이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공동의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기까지 기여도를 통해 판단한다. 분할비율의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으며, 재판상 결정될 수도 있다.

예전에는 혼인 기간이 10년이면 분할연금 또한 10년 치를 전체 지급했으나 요즘은 별거 등으로 실제 혼인 기간에 비해 같이 살았던 기간이 짧은 부부들도 많다. 따라서 분할을 해줘야 하는 당사자가 다소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소명하고 억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