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내 집 마련, 하늘의 별 따기 수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값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워낙 비싸 내 집 마련을 장기적 인생 목표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나이를 불문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내 집 마련 방안 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본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의 두 얼굴
다른 주택사업보다 참여하기 위한 진입턱이 낮은 지역주택조합에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주택청약과 달리, 가입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청약가입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단,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85㎡ 이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우 반드시 ‘조합 가입’을 한 조합원들이 있어야 하고 조합원들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단 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이 된 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책임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인지해야 한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조합원은 가입계약 당시 언급됐던 추가 분양권이나 로열층수 분양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0% 확보했다고 고지해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바로 계약할 경우 1+1 분양권 획득, 자녀 명의로 추가 분양 체결 등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법령상 불가능한 조건 성취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해 일단 조합에 가입시키고 보는 식의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가입 후 확인 결과 가입당시 들은 바와 달리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게 되는 등의 경우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게 된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조합 측에서 계약서 혹은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내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경우가 많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전문 변호사 도움이 바람직
성공한다면 지역주택조합은 비교적 쉽고 수월한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땅값은 조합이 매입해줄 때까지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으며 조합 운영비 등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은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이라면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탈퇴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주택조합의 과장 광고에 속아 조합원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