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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한남3구역 감정평가 ‘희비’,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 조력 받는 것도 한 방법

문정호 기자l승인2021.05.04l수정2021.05.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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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3구역 종전자산평가가 완료됐다. 전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올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재산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만족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져 추가분담금이 부담스러워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지목되고 있다. 근래 들어 본 법인에서 한남3구역 관련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종전자산평가액이 높아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싶어 한다. 반대로 현금청산자 및 영업보상 대상자들은 재산가치가 1/4 수준으로 밖에 나오지 않아 ‘로또’ 같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우선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정보공개청구, 대관업무, 조합에 이의제기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및 무효소송이 가능하다. 재개발 재건축 사건 전문 법무법인은 경험과 신뢰로 업무를 진행한다.

현금청산자를 포함해 영업보상 대상자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 혹은 영업장 주변의 가치가 더 높게 책정된 상황이니 소송을 진행해 자신의 재산이 저평가 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단독 진행보다 비슷한 상황의 다수가 함께 진행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수가 진행할수록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며 감정평가 이의신청이 종료돼도 이의는 가능하다. 조합을 압박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종전자산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아니면 다수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구청에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많은 인원을 모을 필요 없이 2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른 사건과 달리 한남3구역 감정평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높은 감정평가를 선호하기 시작한 경우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향후 분양가를 높이는 명목이 된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쉬운 사건이 아닌 만큼 대책을 논하고 싶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건 전문 법무법인과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  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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