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여백

[강동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개발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문정호 기자l승인2020.09.16l수정2020.09.16 11:2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골프타임즈] 재개발사업에서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즉,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이사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는 다음과 같다.

①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조합이 공탁금을 주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이사하는 사람들도 이사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도 공람·공고일부터 소급해서 3개월 동안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상 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판결).

만약 이사비에 대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  karam@thegolftimes.co.kr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골프장TF전략사업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50-5 태호빌딩 505호  |  발행·편집인 : 문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정호  |  전화 : 02-2277-7371  |  팩스 : 02-2277-1480  |  이메일 : master@thegolftimes.co.kr
제호명 : 골프타임즈  |  문광부등록번호: 서울 아 02033  |  사업자등록번호 : 202-16-92335  |  통신판매업사업자번호 : 제2012-서울중구-0827호  |  출원번호 : 40-2012-0016887
골프타임즈는 상표법에 의거하여 특허청에 상표(국,영문)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골프타임즈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골프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