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재개발사업에서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즉,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이사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는 다음과 같다.

①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조합이 공탁금을 주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이사하는 사람들도 이사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도 공람·공고일부터 소급해서 3개월 동안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상 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판결).

만약 이사비에 대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