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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건축 매도청구, 초기에 반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문정호 기자l승인2020.08.24l수정2020.08.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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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 재건축 지구로 지정된 곳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강제로 토지를 판매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매도청구라고 한다. 소수의 인원 때문에 다수가 동의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만,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소수의 인원은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니만큼 재산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재산이 평가 절하되어 손해를 보는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 더욱이 소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이 제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조금 늦는 경우면 몰라도 수년이 지나서 지급한다면, 부동산의 시세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로 인해 주변에 있는 다른 집을 구하기는커녕 월세도 구하지 못해 아예 타지로 가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초기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소송으로 피고가 되는 경우 반소를 제기한다면 재산상의 피해는 막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반소를 제기하면 판결 이후에 조합이 청산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강제집행을 통해 바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강제집행의 조건인 등기이전 및 인도 완료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을 비운 후, 재건축조합이 청산금을 늦게 지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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