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목동 재건축 이슈가 주변에서 뜨겁다. 결국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통보를 받아 주변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만약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시작된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재건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양권을 받거나 현금청산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분양권을 받고 싶다면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해서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그 이후 분양신청 과정을 거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종전자산가액이 분양 받을 자산의 가격을 모두 합한 것보다 높거나 주거전용면적이 분양 받을 집을 모두 합친 면적보다 많거나 분양 받을 집 한 채가 60㎡인 경우를 충족하면 2채 이상 분양 받을 수 있다.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철회하는 경우, 분양대상 자격이 없는 경우 세 가지다. 재건축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을 원하는 이들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을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액은 시세의 90%에서 95%를 상회하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종전자산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는데 이때 서로 감정평가 기준이 다르거나 비슷한 지역 안에서도 서로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종전자산평가액이 크게 차이 난다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한 가지라도 더 알아야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