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요즘 학생들 간의 일로만 여겨지던 사건들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 잇단 정책 변화와 함께 교육당국에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원칙적 운영, 학교폭력 행위 해당성이 예전 인식보다 넓어진 점 때문이다. 그 중 판결을 통해 최근 중시되는 경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SNS를 통한 사적 대화가 학교폭력인지 여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라도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조치를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한 행위에 준할 정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의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건에서 단 2-3명의 학생만이 있는 메신저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말이 문제가 되었다. 직접 피해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었고, 전체 맥락을 살펴보아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말로 보기는 어려웠다. 즉, 발언의 영향력, 피해학생에게 전달될 가능성 등에서 심각성 정도를 다르게 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아 그 대화만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이 없다는 판결이었다.

자주 보이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
위 사건에서도 대화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2-3명만 참여하는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때 그 파급력 등을 살펴보아 비교적 경미한지 여부를 숙고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해학생의 발언정도가 다른 학생들보다 다소 심한 편이기는 하였지만 물리적인 가해행위나 강제추행, 성폭력 등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해진 여러 행위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하다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처벌에 대한 재심 또는 행정소송 등 사례에서 많이 주장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의 문제이며, 그로 인해 취소가 되는 사례들이 많다. 그러므로 징계의결을 할 때부터 상황별로 학교폭력 해당성은 물론 재량권을 넘어선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이보람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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