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구하라 전 남친 불법촬영 혐의 '무죄'...관대한 이유?

김한솔 기자l승인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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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전 남친 (사진 : MBC 'PD수첩')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PD수첩'이 故 구하라 전 남친 최 씨의 처벌 수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판사님은 관대하다-성범죄의 무게'편이 방송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다고 생길법한 일부 판사들의 판결이 조명되며 구하라가 생전 함께 살았던 지인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구하라 전 남친 최 씨와 사건 당일 날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당시 그를 만류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최 씨는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故 구하라와 전 남친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고, 이들의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판사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불법촬영'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무죄 판단의 이유로 "피해자(구씨)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라는 점과 "(최초 만남 때) 구씨가 먼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연락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하 가해자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형법상 전반적인 범죄 형량이 모두 낮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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