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병 (사진 : 채널A)

경남 창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친모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으로 감형 이유가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행동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상과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며 전세계 인구의 1% 정도가 앓고 있다.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의 '조현(調絃)'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2010년의 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2018년 12월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즉 재판부의 재량과 판단의 폭을 넓힌 것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조현병으로 감형 된다는 것에 대해  "조현병 병력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감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8일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와 친모(27)가 경찰에 입건됐다.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친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1년 전 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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