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예전에는 월세를 사는 경우 보증금이 매우 소액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근래에는 전세금 사기나 그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로 반전세 등의 수 천만원, 혹은 수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맺기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가 문제가 될 시 10년 전과 비교해도 훨씬 금액이 커 가정의 어려움으로 변질되곤 한다.

각 시기마다 해야 할 일
일단 계약서를 준비하여 임대인에 대한 사항, 특약, 확정일자 등을 확인한다. 최근에는 법적인 근거 없이 임대인 측에만 유리한 사항을 특약으로 해 두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므로 계약서를 살펴보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등기부와 비교하여 제일 최초 근저당 설정일의 최우선변제 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정리하여 문서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상대방도 이를 반대 주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인은 여러 차례 계약을 맺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난항을 겪는 세입자는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는 상황을 호소하기도 한다. 더욱이 복잡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들이 많은 형편이라면 더욱 그렇다.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얽혀 부동산 전반의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피해가 커진다면
갑자기 법원 등에서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혼란스럽다고 읍소하는 경우도 많다. 아무런 잘못 없이 끌려 들어간 법적인 절차에서 더 이상 혼자 대처할 수 없다고 찾아오는 임차인들 수도 상당하다. 단순히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배당요구나 다른 법률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상속이나 공유 문제, 실명의자나 대리인의 문제와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할 형편이라면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사무실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미리 원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상담 받는 편이 문제를 간이하게 파악하고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는 데 수월하다.

결국 대부분의 절차에서 최대한 적정한 시기에 가압류를 먼저 한다거나, 집행권원을 얻어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상황 등 그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성과 면에서도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로 골치 아픈 임차인들에게 고려해 보아야 할 요소이다.

도움말 : 송명욱 법무법인 정현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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