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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합성 보도 논란...'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김한솔 기자l승인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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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합성 (사진 : MBC)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MBC 합성 범죄 보도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일 최근 불거진 연예인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과 중화권 배우 성룡의 합성 영상 및 가수 아이유와 할리우드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이하 '로다주')의 합성 영상 등을 내보냈다.

MBC 합성 보도로 사용된 해당 영상은 해외의 한 누리꾼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 해당 영상을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는 K팝 가수 들을 포함한 국내 연예인들이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물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가 중남미 국가에 서버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문제의 영상 3천여 건을 유통 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딥페이크(deepfake) 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딥페이크가 가짜 콘텐츠 및 음란물 제작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음화반포죄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해당 내용으로 반포·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에 대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게 편집·합성·가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합성물을 복제해 반포·판매 하는 자들 역시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딥페이크 음란물의 처벌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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