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A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B지역 재개발 조합원이 되고 싶었다. 마침 공인중개사가 조합원 지위가 양도된다는 매물을 소개해 준다는 제안을 했고 일사천리로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지인을 통해 이 매물이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2017년 8월 2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만든 규제가 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주할 권리가 있는 조합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세종특별시 등이며 재개발 사업은 2018년 1월 25일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조합이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살펴보면, 만약 양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5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1가구 1주택까지 충족하면 양도가 가능하다.

위의 사항에 속하는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위의 A씨 역시 위 사항에 속하는 부동산을 계약하려 했던 것인데 실패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A씨는 조합원이 될 수 없기에 현금청산을 받을 수는 있어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는 없다.

종종 양도인이 자신의 매물이 예외사항이라며 속여 계약금을 받고 타인에게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다르게 계약 당시에는 조건이 맞았으나 추후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테면 계약을 진행할 당시까지는 순탄했으나 등기를 넘겨받기 이전에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자 조건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고의로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지 않는 매물을 받은 상황이라면 먼저 가압류부터 진행하면 된다. 이를 통해 계약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후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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