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근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성착취에 이르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변호사상담 및 관련 지원책을 소개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우선 직접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법률적인 절차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추가 피해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것 때문에 나서기 주저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심리상담 뿐 아니라 정식 위촉된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관해 일정 범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선되어야 할 법적 절차를 제 때에 밟아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상담 후 우선 순위 결정
다른 사건과 달리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조력을 받을 시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말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그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고소부터 손해배상에 이르는 법적 과정에 어떠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복잡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장 우선해야 할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변호사상담을 거쳐 적정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준비할 서류와 방법은...
가능하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진술이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불분명해 질 수 있으므로 문서화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이 때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우려하는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변호사상담 시에도 도움이 된다.

얼마 전 여성변호사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변호사상담 등 법률지원에 나서고자 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이나 위기센터 등에서 관련사항을 확인한 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과정에서 최대한 원하는 방식을 설명하되 법적인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상의가 중요하다.

도움말 : 이보람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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