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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여야 비례위성정당 창당...헌법정신 위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가처분신청 제출 문정호 기자l승인2020.03.25l수정2020.03.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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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이라며 24일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국가혁명배당금당)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며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국가혁명배당금당(대표 허경영)이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과대대표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에서 의석수가 줄어들어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하다.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5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거대정당의 행태에 대해 허 대표는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소수정당인 청구인 혁명배당금당의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허경영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자 보도자료에서 “정당 간 국회의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군소정당에게 비례의석이 가능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편법으로 비례정당을 만든 것은 불법, 편법, 범법, 위법, 탈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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