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뉴스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 국내업계에 피해를 줄 때 발동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안전판조항이라 한다. 무역에 대한 제제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규정에 예외적으로 허용.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계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이의 피해 여부를 판정하며 무역위원회 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조정관세 부과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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