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이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이란 주장에 반론 나와

김한솔 기자l승인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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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뉴스)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일각에서 '타다 금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을 임차자가 운전자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 조항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이에 일부 대중은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를 금지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웅 타다 대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재웅 타다 대표는 2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이다. 국민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의 주장을 택시업계 측은 아전인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평가하며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뉴스타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이재웅 대표의 발언은 본인 중심의 이야기일 뿐이다. '타다'는 택시 이용 수요를 명백히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그는 "'타다'의 영업은 차량 대여업자가 여객운수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검찰도 위법이라 인정한 무허가 영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택시 측과 타다 측이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한솔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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