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BS 뉴스)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수천 명에게 노동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재심판 요청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검찰 측이 20일 밝힌 바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천 명의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해당 사건에 대해 강압 행위를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판을 요청했다.

문 총장이 재심판을 요구한 해당 사건은 1975년부터 약 10년 동안 운영된 보호시설에서 수천 명이 물리력 행사로 인해 강압적으로 노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숨을 거둔 사건이다.

특히 해당 사건은 지난 1989년 재판부가 해당 보호시설이 받고 있는 혐의를 범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 이후 수십 년만에 재심판이 요청됐으나 기존 판결은 번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호사 P씨는 피의자 처벌은 불가하나 재심판으로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N미디어'를 통해 "만일 재심판으로 범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존 처분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일부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솔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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