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사실상 폐기

[골프타임즈=이미희 기자] 정부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2013년도 세제개편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야 의원 합의로 사실상 폐기됐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억제를 위해 붙이는 세금으로 골프장 1인당 입장료(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만2000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2만1120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골프를 치러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한시 면제하겠다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개소세 면제의 효과가 내수경기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실증적인 분석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으며 내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 감세 조치’라고 비판이 쏟아냈다.

이 제도 시행 시 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도 개편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조세소위에서는 세수를 보전해 향후 5세 이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등 각종 보육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제(퍼블릭) 골프장들도 그동안 정부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회원제의 80％ 수준으로 입장료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게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이었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법안은 향후 토의 절차가 남아지만 사실상 의결안건에 포함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미희 기자｜master@thegolftimes.co.kr